금융위원회 무상보험 총정리｜소상공인·취약계층 보험료 전액 지원 정책 안내

금융위원회가 25년 8월 26일 발표한 무상보험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하여 시행되며, 재해·상해 등 생활안전과 직결된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기여합니다. 본 글에서는 무상보험의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방법, 정책 효과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무상보험 정책

1. 금융위원회 무상보험 정책이란?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3년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 목적: 경제적 약자와 다자녀·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정 보장
• 특징: 본인 부담 없는 무상보험 가입 (3년간 지원)
• 주요 수혜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

즉, 일상 속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2.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 어떻게 활용되나

이번 정책의 기반은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 원)입니다. 이는 보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성한 재원으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3년간 무상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 기금 조성 배경: 보험사의 사회 환원 및 금융 포용성 확대 노력
• 지원 기간: 2025년부터 3년간 한시적 지원
• 운영 방식: 지정된 보험상품을 정부와 보험업계(손보150억+생보150억)가 협력해 공급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합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원(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3.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상세 안내

무상보험 지원은 다음과 같은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매출액과 고용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 저소득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기타 금융 취약계층: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서민층

4.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

정책에 포함된 보험은 생활안정과 직결된 재해·상해보험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및 담보 수준, 지원상품 개수 등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험 종류	보장 내용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대출금(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존재)을 보험금으로 상환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 보험 제공
기후보험	폭염, 집중 호우 등로 인하여 영업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일용직 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보전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상가 파손, 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지원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다자녀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 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중증 질환,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 특징은 보험료 전액을 3년간 지원한다는 점으로, 가입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보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정책이 가져올 기대 효과

무상보험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 사고로 인한 영업 중단 위험 완화
• 취약계층 생활 안정: 의료비·사고 비용 부담 경감
• 저출산 극복 기여: 사회적 불안 요인 제거로 출산·양육 환경 개선
•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포용성 확대
• 보험업계 신뢰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6. 향후 전망 및 정부의 후속 계획

이번 정책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상공인 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가능성
• 다자녀·저출산 지원 정책과 연계 가능성
• 기금 추가 조성 및 민간보험사 협력 강화
•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기본보험 체계 구축 기대

결론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모(‘26년초잠정)를 통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되므로 지자체와 생·손보 협회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일것입니다.

‘25년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여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무상보험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3년간 보험료 부담 없이 재해·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번 정책은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은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되지만, 성과 평가 후 확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금융안전망을 제공할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글은 금융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